부산 소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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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곽동환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수행한 내용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2026.5.29 개정안 시행)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지 사전에 심사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여부 심사뿐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필요성, 처우개선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실질적인 남용 방지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다른 외부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가까운 토론과 여러가지 안건들을 검토하여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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