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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작기계 작업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오늘은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사건에서 장해등급 10급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재해자는 장기간 기계 제조업 및 금속가공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범용 선반, CNC 선반, 보링머신, 밀링, 레디알 드릴링머신, 

그라인더 등 각종 공작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소음사업장에서 약 11년 5개월간 공작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여러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작기계 조작 및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장기간 공작기계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

재해자는 금속 소재를 직접 절삭·천공·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선반·밀링·보링머신 등의 

기계 작동음과 금속 절삭 및 마찰음, 그라인더, 에어 컴프레서, 절단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공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제조업 작업환경에서 용접, 절단, 그라인딩 등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소음에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과거 근무경력 및 소음 노출 확인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 제조업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근무경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하고, 

각 사업장에서 수행한 공작기계 조작 및 금속가공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작기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온 직업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최종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H90.3)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는 장기간의 공작기계 작업경력, 구체적인 소음 발생 요인, 작업환경 및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난청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5. 최종 결정

그 결과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가 인정되어 산재 장해등급 10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여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과거 근무경력과 실제 수행업무, 작업환경, 

소음 발생요인 및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는 재해자의 실제 작업내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